윤리 21(원제: 倫理 21)
가라타니 고진 (지은이), 송태욱 (옮긴이) | 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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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노파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적 도덕에 비하면 훨씬 차원이 낮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국가와 국가 사이란 겉치렛말이 아무리 요란해도 덕의심(德義心)은 그다지 없습니다. 사기 치고, 속임수를 쓰고, 교묘하게 속이는 등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표준으로 삼거나 국가를 한 무리로 보는 이상 상당히 저급한 도덕에 만족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아야만 하는데, 개인주의의 기초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사회에 어떤 혼란을 야기했다고 하자. 우선 이런 거짓말을 한 동기를 찾고, 다음으로 이 거짓말과 그 결과의 책임이 그에게 어떤 식으로 귀착되는지 판정해 보자. 첫 번째 점에 관해서는 그의 경험적 성격을 그 근원까지 밝혀 내고, 그 근원을 그가 받은 나쁜 교육과 불량한 친구, 그의 염치없고 악독한 천성, 경솔함과 무분별함 등에서 찾아본다. 이 경우 우리가 그가 이러한 행위를 한 계기가 된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절차는 주어진 자연적 결과에 대한 일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경우와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행위가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행위자를 비난해야한다. 더욱이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는 그가 불행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에게 영향을 준 제반 사정이라든가, 또는 그의 이전 상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행위자의 이전의 품행이 어떠했든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 과거의 조건 계열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전의 생태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안는다고 생각해도 된다- 요컨대 우리는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의 결과 계열을 스스로가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이성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고, 이 경우 우리는 이성을 행위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이 행위의 원인은 위에서 말한 일체의 경험적 조건과 관련시키지 않고 그의 소행을 실제와는 달리 규정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범죄자 한 명이 있다고 하자. 그의 범죄에는 다양한 원인(사회적인 것을 포함해)이 있다. 그 원인들을 열거해 나가면 그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변호나 변명에 격분하고 그 범죄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원인을 묻는다는 '이론적인' 관점으로부터는 자유도 책임도 나오지 않는다. 칸트의 생각에서 보면, 그 범죄자의 책임은 인과성을 괄호에 넣었을 때 즉, 그가 자유로울 때 생겨난다. 사실상 그에게 자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자유롭다고 그렇게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는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에 의해 존재한다. 그것은 자연필연성을 배제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나는 앞에서 뒤상이 변기를 미술전시회에 전시한 일에 대해 말했다. 그 경우, 그는 그것을 예술로서 보는 것, 즉 일상적 관심을 괄호에 넣으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미술전시회에 놓여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미술로서 보라고 명령한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자유(자기원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에서만 존재한다. 칸트는 자유란 의무(명령)에 따르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명령에 따르는 것은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명령이 공동체의 것이라면 그것에 따르는 일은 타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자유로워야만 한다'는 의무다. 그것은 타자에 대해서도 들어맞는다. 도덕법칙이란 "너의 인격 및 모든 타자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항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는 것이다. 이 명령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복종은 인과성에 속하고, 따라서 타율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워지라는 의무란 사르트르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뱀발]
국가의 윤리에 대해 그것이 허울좋은 미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이율배반에 대한 예시 하나.
우리는 공식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정말로 국가간의 약육강식 논리를 신봉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게 현명했지'라고 순수하게 인정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실리를 위해 이라크 파병 따위를 했던 행위에 분노할 일이다.
사유의 일관성은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면 부디 침묵하기를.